北, 9·19 군사 합의 무력화 시도...7차 핵실험 명분 쌓나?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최근 여러 차례 9 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남북 군사 완충구역에서 포사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군의 도발에 대한 대응사격이라며 또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중국의 20차 당 대회가 열리는 기간 중에도북한이 저강도 도발을 이어가는 이유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북한이 9월 말부터 계속 도발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최근까지도 도발을 이어갔는데 포사격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14일, 18일, 19일, 사흘 계속해서 포를 쐈는데 남북 해상 완충 구역에 포를 계속 쐈습니다 다 합쳐서 900여 발을 쐈는데요 두 분께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왜 북한이 저렇게 포사격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이게 9월 25일부터 이어지는 거였거든요 9월 25일부터 북한이 10월 9일까지죠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 도발을 했고요 그 도발 중에는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45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를 했거든요 그때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10월 10일 창당 기념일에 발표를 했는데 그 일련에 김정은이 전술핵 운용부대를 직접 지휘를 했다 그리고 핵 억제 전략과 자기들의 운용능력을 과시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그 명분을 얘기를 했어요 적들에게 경고를 가하기 위함이다 로널드 레이건호가 들어와서 한미연합해상훈련, 이어서 또 한미일 대잠훈련을 했습니다 일련의 행동이 북침을 위한 공격 훈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북한이 중국의 중요한 정치 일정이 이어지면서 도발을 자제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북한이 포사격을 이어갔단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4일 새벽과 오후 그다음에 18일, 19일 910발이라고 하지만 거의 1000발에 가까운 포사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북한이 남측의 사격훈련은 명백한 군사적 긴장 격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북한이 지난 9월 초에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했거든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갖추는 그 과정에서 그 명분을 한미연합훈련으로 구실을 삼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부 결속과 우리 남측을 향해서, 또 한미를 향해서는 이간과 분열을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함께 담여져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속적인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그 반발의 화살이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핵무력 법제화의 후속조치, 그리고 한미동맹 이간질,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조 연구위원님은요? [조한범] 일단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9 19 군사분야 합의거든요 왜냐하면 완충수역에서 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9 19 군사분야 합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9 19 군사분야 합의는 사실 북한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