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관세사기에 대응하는 고소장 작성방법

‘사기’란 통상적으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로맨스 스캠(관세사기)’은 보통 피해자의 연인 또는 지인으로 가장해 신뢰를 형성하고, 허위 사실을 믿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영상 사례⸥ 20대 여성 정모양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 자신을 독일에서 유학중인 국내 중소기업 사장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30대 박모군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모군은 정모양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하려고 보낸 택배가 세금 문제로 한국 세관에 묶여있다고 자신이 보내준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모양이 해당 계좌로 200만원을 보내자, 곧바로 수수료 미입금 오류로 수수료를 포함한 202만원을 입금하면 먼저 입금한 200만원이 환불된다는 메시지에 박모군에게 이상하다며 알렸지만, 박모군은 원래 세관정책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박모군의 말에 정모양은 다시 202만원을 입금하고 환불을 기다렸지만, 이틀 후에 환불은 커녕 박모군과도 연락이 두절되었고, 정모양은 박모군이 보낸 송장이 가짜 송장임을 깨닫고 박모군을 형사고소하려고 결심합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사기에서의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2) 사기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3) 본인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4) 범죄사실을 어떻게 입증 및 작성해야하는지, 5) 고소장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보며 사기죄 고소장 작성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