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소환...검찰 '스모킹 건' 확보했나?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직 대법원장에 첫 구속영장이 발부될까 이런 주제어로 제가 뽑았습니다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1일, 지난 금요일에 소환될 때 당시의 모습을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보고 관련 내용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부당한 재판 개입이나 인사 개입은 단연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신가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오전 기자회견 때 편견·선입견 말씀하셨는데 검찰 수사가 그렇다고 보십니까?) ] [앵커] 지난주 금요일 소환돼서 조사를 받기 전 그리고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묵묵부답으로 답을 하고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빨리 두 번째 소환을 한 셈 아닙니까? [이웅혁] 아무래도 지금 시간 자체가 여러 가지 인사도 있고요 그리고 혐의 자체가 나름대로 장대하기 때문에 [앵커] 검찰 내부 인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웅혁] 그렇죠 그리고 40건에 해당되는 범죄 혐의 자체를 이틀에 걸쳐서 반밖에 조사를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자체가 많이 검찰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더군다나 원래 검찰이 예상할 때는 주말 정도에 어느 정도 3분의 2까지는 마치지 않을까 생각되었지만 조서에 대해서 꼼꼼히 할애하는 시간 자체가 상당 부분 많이 걸렸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소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11일날 9시 반에 조사가 시작이 돼서 밤 8시 반까지 한 11시간 조사가 이뤄졌고 다음에 조서에 대한 검토가 3시간 정도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12일날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 또 역시 약 10시간 정도 조서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그러면 실제로 조사받은 시간은 11시간에 불과하고 조서에 대한 검토가 무려 13시간이 되었다 그만큼 조서에 대한 작구에 대한 수정도 꼼꼼히 한 점으로 봐서는 결국은 재판에 이르러서 판사의 심증 형성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조서재판주의기 때문에 자구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시간이 상당 부분 지체돼서 결국은 검찰이 예상했던 수사에 대한 진행 속도가 다수 더딘 탓에 오늘도 역시 재소환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변호사님, 이게 피의자가 조사를 받고 조서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그것도 이틀에 걸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양지열] 좀 드물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변호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적시된 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권위자이지 않습니까? 워낙 잘 알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조사를 받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이만한 흠결만 나와도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에서 보는 거고요 조사라는 부분이 예상 질문만 100페이지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막연하게 묻고 싶은 것을 묻는 건 아니에요 일종의 잘 짜여진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감추고 그 시나리오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다 그 조서에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든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