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또 넘기는 국회...결국 '깜깜이' 심사? / YTN
■ 진행 : 정병진, 차현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앵커] 국회가 또다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앵커] 결국 여야가 교섭단체 3당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깜깜이 밀실심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용인대 최창렬 교육대학원장,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일단 예산안 심사 기한은 끝났고요 이렇게 되면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는 불발된 거죠? [최창렬] 법정 기한이 12월 2일이잖아요 12월 2일이면 이제 잠시 후면 1시간여 후인데 법정 시한이라는 게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른 법이 아니에요 헌법에 나와 있는 건데 매년 이렇게 헌법을 어기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12월6일 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내일은 일요일이잖아요 내일 일요일인데 본회의 당연히 안 열리고 빨라야 12월 3일인데 여야가 지금 한국당과 지금 민주당과 이 날짜가 합의가 안 됐습니다 예산안 소위는 끝났고 예산안 소위는 공식기구입니다 지금 예산안 소소위원회로 넘어간 거예요 소소위원회는 공식기구가 아닙니다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속기록도 없고, 회의록이 없는 거죠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밀실 예산이다, 부실 예산이다, 졸속 예산이다 항상 우리가 듣는 거 아니겠어요? 올해 이 이야기를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투명할 수가 없겠죠 일단 지금 장소도 그리고 어떤 정확한 구체적인 일정도 의원들도 몰라요 예산안 소소위 의원들만 알고요 이러면서 어떻게 투명하게 예산을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법에 있어도, 헌법에 있어도 어기지 않는 국회의원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물론 다른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470조 50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산 아닙니까? 아직 증액심사는 손도 못 댔습니다 남은 예산안은 손도 못 댔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라든지 민감한 것 고용노동부 관련이라든지 통일부 관련 이런 건 아직 손도 못 댔어요 언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3일 아니면 7일 지금 야당은 7일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7일이 됐건 3일이 됐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민들한테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건지 아예 그런 얘기를 하지 말든지 [앵커] 문제는 그런데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깜깜이심사다, 밀실 심사다 이런 것들을 국민의 알권리,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공개해야 된다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종] 사실 2014년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이 되었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거의 1월 1일 날 사실 예산 자체가 보면 거의 새해 들어서 통과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화법에서 12월 2일이 되면 자동부의라는 게 있어요 정부 예산안 자체가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예산안 자체가 그냥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더라도 국회 과반수가 찬성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자동부의가 되기는 했지만 일단 과반수 이상 투표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소소위와 또 그다음에 여야 대표가 이렇게 예결위 해서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운영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 정신 자체가 보면 예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