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사건, 선고 결과는?

[2019헌마202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사건, 선고 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