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뿌리' 뽑는다…권익위, 매년 공공기관 전수조사-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 채용비리 '뿌리' 뽑는다…권익위, 매년 공공기관 전수조사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국민 생활 속 적폐 청산' 중점 추진 ✔ 매년 공공기관 채용 전수조사 ✔ 피해자 즉시채용·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전용 '익명상담 모바일 서비스' 제공 ✔ 민간부문의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 적극행정 추진…국민 권익 최우선 보호 ✔ 실태조사·제도개선 통해 민원 감축 ✔ 국민신문고에 소극적 업무형태 신고창구 마련 ✔ 집단민원,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 해결 ✔ 이동신문고, 기업고충현장회의 등 활용 ✔ 정부합동민원센터 설치해 상담서비스 제공 ✔ 조정협의체 운영…복합민원 상담·조정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입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께 서면으로 보고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년 한 해 국민들의 일상 속 반칙과 특권을 추방하고, 권익 행정을 확산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올해 권익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를 여기서 다 말씀드릴수는 없겠고 역점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용비리, 갑질 등 부조리·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부패현안을 발굴하고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전반을 매년 전수조사하고,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채용비리 피해자는 즉시 채용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여 피해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청탁·갑질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부당한 인사청탁, 후원·협찬 요구 등 갑질행위와 공공사업에서 갑질을 유발하는 규정·지침 등을 적극 찾아내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등과 연계한 갑질 피해자 전용 익명상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분비밀보장을 통해서 2차 피해 발생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공직자의 사익추구로 인한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한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청렴수준 개선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제조, 건설, 금융 등 10대 산업부문별 청렴수준을 진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렴한 사회로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가칭 '국가청렴지수'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있어서 민간부문의 부패 수준을 파악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주관적 인식만을 측정하는 한계가 있어서 객관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그리고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요소를 모두아우르는 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해 우리 사회 부패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더 나아가서 OECD, G20 등 국제 반부패 라운드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적극행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권익행정이 바로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우선, 자주 발생하는 민원은 개별 건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여 민원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국민이 공직자의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도 개설합니다 접수된 내용은 소관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조사 처리하도록 해서 민원을 유발한 원 부서에서 동일한 답변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해결이 곤란한 집단민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관계기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획조사·현장조정·시정권고 등 국민권익위원회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신속하고 선제적·체계적으로 집단·갈등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단민원조정법을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이동신문고, 기업고충현장회의 등을 통해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처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산업위기가 지속되는 지역과 중소상공인·영세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고충을 듣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재래시장, 시골장터 등 국민의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대상으로 한 이동신문고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한 종합상담 서비스로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관련 기관을 각각 찾아가 대응하고 상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조정협의체를 여기에서 운영해서 한 곳에서 여러 기관이 관련된 복합민원을 상담·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청렴한 사회로의 발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적극 행정을 선도해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정부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을 발표합니다 현장 #KTV 라이브로 전해드립니다 #LIVE는_KTV! - ○일시: 2019년 3월 13일(수) 14:00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 ○브리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KTV SNS 바로가기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네이버TV ▶TV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