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 02.20 탄핵심판 10차 변론] 韓총리 "국가원수 책임감, 상상불가"... "계엄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개인 아닌 법적 판단 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12·3 비상계엄 직전에 열린 회의에 대해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적법한) 국무회의였는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수사와 사법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0번째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계엄선포를 건의해야 하는데 절차를 거쳤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 “(절차가) 없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국회에 통고한 사실이 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계엄 당시 헌법에 정해진 ‘전시 사변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던거 명백하지 않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법원과 국민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측은 한 총리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면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한 총리는 수사 기관에서 “대통령님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께 ‘국무위원 말을 좀 들어보시죠’ 라고 해서 국무위원들이 모이게 된 것이고요”라고 진술했다 조서 내용에 대해 한 총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는지는 대통령의 계획이라 제가 속단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좀 모여 대통령을 설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회의를) 제안 드렸다”고 했다 헌법 89조5항은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측은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해 5분간 이뤄진 간담회 형식의 회의는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이 갖는 비상한 성격에 비춰보면 당시 국무회의가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다를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이해해 달라”고 했다 / 이슬비·김나영 기자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 조선일보 무료 구독 체험 🔸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채널 '오!건강' 👉🏻 구독해주세요!!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는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는 사랑입니다❤ ◈◈◈ 조선일보 유튜브 제작협찬 및 제휴광고 문의 ◈◈◈ 👉🏻👉🏻👉🏻 ghm@studioghm com 👈🏻👈🏻👈🏻 #한덕수 #윤석열 #헌재 #탄핵 #뉴스 #속보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