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2024-3] 반환점 돈 민선 8기..지방 재정 악화*행정 차질 (2024.12.25/뉴스데스크/MBC경남)

#세수 #지방재정 #교부세 #국세 #박종우 #홍남표 #시장 ◀ 앵 커 ▶ MBC경남은 연말을 맞아 '되돌아본 2024년'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의 세수 감소로 올해 지방 재정은 큰 타격을 입었고,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단체장들 때문에 주민들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문철진 기자! ◀ END ▶ ◀ 리포트 ▶ 올해도 국세가 30조 원이나 덜 걷혔습니다 정부는 2년 연속으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삭감했습니다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은 지난해 8천억 원에 이어 올해도 4천억 원 이상의 교부세가 줄면서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종 사업은 물론이고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까지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22년 46 8%에서 지난해 45 5%로 악화됐습니다 ◀ INT ▶박완수 경남도지사/ "경남도의 살림의 5%만 우리 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95%는 거의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율권을 중앙정부가 많이 확대해줘야 " 반환점을 돈 민선 8기의 지난 2년은 자치단체장들의 사법 리스크로 얼룩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임 군수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창녕군은 새 군수를 뽑은 지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 INT ▶박종우 전 거제시장/ "저는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거제시가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거기에 대해서 저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 선거에 출마하려던 사람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INT ▶홍남표 창원시장/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의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며 창원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 거제시는 내년 4월에 재선거를 치를 예정인데 1년 뒤에는 또 지방선거를 치러야합니다 ◀ INT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당에서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해야죠 검증 절차를 확실히 거치고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공천을 해야 되는데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고발 등 시장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산적한 창원시도 시정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 ◀ END ▶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055 771 2580 / 055 250 5050 홈페이지 제보 - / 카카오톡 채팅 제보 -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카카오톡: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