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 반성'에 감형?…반성문 업체 '문전성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진지한 반성'에 감형?…반성문 업체 '문전성시' [앵커] 재판 중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 등 선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요. 이 때문에 인터넷 등에서는 반성문 대필 업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반성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에서 눈치챌 수 없도록 써준다는 유명 반성문 대필 업체의 고객 후기입니다. 구형보다 실제 형량이 낮아졌다는 피고인들의 호평 일색입니다.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반성문 대필 업체는 수십곳에 달합니다. 제가 5만 5천 원에 음주운전 반성문을 의뢰했더니 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반성문과 함께 양형자료도 다양하게 준비하라는 조언까지 합니다. 하루 뒤, 완성된 반성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틈을 파고든 건 대법원 양형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 중 하나로 '진지한 반성'을 규정해, 피고인의 진심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5월, 만취 상태에서 벤츠를 몰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역시 '진지한 반성'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절반이나 감형받았습니다. 다만, 반성 없는 반성문의 난립으로 자칫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피해자에게 자신의 미안함을 표현하는 게 필요한데…재판부에 입장을 표시하는 걸로 자기 할 도리를 다한 걸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 현재 국회에선 법관이 양형할 때 피해자의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는 '반성문 감형 꼼수 근절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email protected]) #반성문대필 #진지한반성 #감경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