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억울한 사망 파헤친 5년 '마침표'.. 아직 풀지 못한 사건 많은데… / OBS 뉴스O
【앵커】 군 사건 공식 조사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5년 만에 활동을 마쳤습니다. 접수된 사건만 2천 건 가깝지만 아직 풀어야 할 일이 많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기자】 1984년 3월 해병대 입대 다섯 달만에 목숨을 끊은 최 일병에 대해 군은 경계근무 중 잠을 자 처벌이 두려워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발표했지만, 위원회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선임병 업무를 대신하는 바람에 수면부족이 지속됐고, 당일 구타를 당하던 중 총기로 극단적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수정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 : 부대에 격리된 상황에서 폭력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예컨대 학습된 무기력이나 여러 가지 기분 조절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본인 잘못보다 구타, 가혹행위와 폭언 등 외부 요인이 많았지만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셈. 진정 사건 1천787건 중 일반병 사망이 76%에 달하고, 대부분 이병과 일병 등 낮은 계급 비중이 높았습니다. 위원회가 풀어야 할 비순직 사건도 4만여 건 가까워, 3년 연장을 요청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스탠딩】 군 생활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위원회는 오늘로써 5년간의 활동을 종료합니다. 위원회 아쉬움은 더 커졌습니다. [송기춘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군으로부터 독립된 이 전문적인 또 다른 국가기관이 이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되고….] 남은 공은 다시 국방부 등으로 돌아간 상황. 위원들과 전문가들은 보다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미해결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OBS뉴스 백소민입니다.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https://youtube.com/@obs3660?sub_conf...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32-670-5555 #군진상규명위 #활동종료 #군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