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인생] 486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체납처분면탈죄, 차명계좌 매출누락, 조세채권우선주의, 법정기일, 배우자간의 예금거래, 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1 체납처분면탈죄로 기소되는 사건이 많아진다 2 차명계좌로 매출누락 세무조사 건이 많아진다 3 은행대출채권과 조세채권 중 어느 게 우선인지는 저당권설정등기일과 법정기일의 선후를 비교해서 결정한다 신고세목은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다 소득세의 경우 2019년 소득세의 법정기일은 2020년 6월 1일이다 4 배우자간 예금거래는 일단 증여로 보기 때문에 부부일심동체가 아닌 부부별산으로 생각해야 한다 5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 한다 6 양도소득세법령이 너무 자주 바뀌어 혼란스럽다 2017 8 2 이전 취득 주택은 종전 법대로, 2018 9 13 이전 취득 주택도 종전 법대로, 2019 12 16 이전 임대등록 주택은 종전 법대로 부칙 규정에 이런 예외들을 두고 있는 게 현 정부의 특징이다 Hompage : facebook : insta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