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유출'...조응천의 '정치욕심' 때문? / YTN

[앵커] 오랜 정치적 경륜과 날카로움으로 여러분에게 뛰어난 분석을 선사해 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박찬종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2시 얘기부터 해 볼까요? 정윤회 문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라고는 하지만 이거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충 다 마무리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인터뷰] 그러니까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된 문고리 삼인방 그리고 정윤회 씨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사이의 국정개입 암투, 혼란. 그 문건이 바깥으로 유출된 것 이것은 원초적으로 청와대가 이 문건이 생성된 것이 작년 1월달이었으니까 이건 대통령까지 보고됐어야 할 보고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도된 바에 의하면 비서실장까지만 보고된 것 같은데 이건 당연히 비서실장이 관련돼 있고 대통령 측근이 관련되어 있고. 보고됐어야 되고 보고가 되고 그것이 흡수되고 대통령이 흡수해서 거기에 잘잘못이 있는지를 대통령이 여러 갈래로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주의 줄 건 주의 주고 지나치다 싶으면 스스로 물러서게 하고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 버렸다고 한다면 열 달이 지나가지고 세계일보에 보도되는 그 과정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러한 흡수 분석, 통제, 종결. 이걸 1월달에 발생했을 때 문건이 생성됐을 때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태는 박 대통령 집권 2년차에 그의 신뢰의 원칙을 깨트리고 그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불행한 사건이 되고 말았다. 오늘 검찰수사 발표를 국민이 100% 절대 신뢰할 수가 없다. [앵커] 어떤 측면에서요? [인터뷰] 우선 유출에 관해서는 모든 책임은 유출의 최종 책임을 자살한 최 경위에게 미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일, 최종 범법자, 또는 최종 문서 전달자가 사망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은 이런 류의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 판단을 한 경우가 드물다, 그러니까 이건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응천 비서관도 구체적으로 과연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서 그리고 한 경위가 청와대에 조사 과정에서 회유를 당했다고 하는 것. 이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나아가 문건에 적시된 그 내용은 허위다. 그런데 허위라고 하면서 조응천 비서관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인정 안 했잖아요. 허위라고만 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50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