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째 표류 중인 ‘탄력근로제’… 입법 가능할까? / KBS뉴스(News)

청와대가 보완입법이라고 밝힌 탄력근로제는 지난 2월 경사노위가 단위기간을 6개월로 정해 시행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패스트트랙 정국을 시작으로 여야의 정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7개월 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2기 경사노위가 탄력근로 기간 확대를 최종의결하고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현재 국회 상황에서 얼마나 더 표류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주에 64시간 일하고 다음주엔 40시간 일한다, 회사 상황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나눠 쓸수 있어 중소기업이 특히 원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가 쟁점이었는데 올초 극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문성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지난 2월 : "이런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도 정말 합의를 하는구나 "] 하지만 합의에도 관련 법안은 7개월 째 표류중입니다 합의대로 탄력근로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자는 민주당과, 6개월로 하되 선택근로 정산기간도 늘리자는 한국당이 맞서면섭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지난 7월 : "법사위도 지금 파행돼 있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회의 이틀 열어서 빨리 처리하자고 하는데 "]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월 : "본회의를 핑계로, 법안소위 일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나는 납득을못하겠어요 "] 패스트트랙 정국 등 국회 공전으로 입법이 늦어지자 재계가 직접 나서 법안처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지난 6월 : "제일 급한 건 그거죠 최저임금하고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 당장 내년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하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문젭니다 [홍의락/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8일 : "299인 이하 50인 이상 (기업에 대한) 52시간 노동 시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지난 8일 : "해결책 중의 가장 우선 순위는 탄력근로제 6개월 부분, 노사정이 합의한 이 부분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저는 제일 우선 순위다 "] 패스트트랙 정국에 이어 이번엔 조국 정국까지 계속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법안 처리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