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해쳐도 취소 없는 '방탄 면허'?…의사 '봐주기' 논란 / JTBC 뉴스룸

1 20년 전 국회는 의사들이 사람을 죽게 하더라도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니면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법을 바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겐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데, 오히려 특혜를 주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가 출소해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간 의사가 열 명입니다 이대로라면 9년 전, 출산을 앞둔 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의사도 병원으로 돌아갈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징역 20년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 이 의사의 면허는 현행 의료법상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2 그런데 또 문제는 설령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발급된다는 겁니다 JTBC가 '의사 면허 재교부 심의서'를 입수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 이번엔 진료 중에 벌어진 성범죄 사건을 추적해 봤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최근 5년 동안 진료를 하다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다섯 명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기간이 불과 1개월에 그쳤습니다 ▶ 뉴스룸 다시보기 ( #의료법개정안 #의사면허특혜 #JTBC뉴스룸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