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컷]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대비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5분자유발언 #박지헌

[충북도의회 제417회 정례회 박지헌 의원 5분자유발언] "핵컷"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 산남, 남이, 현도 지역 밥값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람과 반려견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보여주는 속담은 우리말 여기저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도 단순히 좋아하여 가까이 둔다는 “애완동물”에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도 의지한다는 의미가 담긴 “반려동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민 4명 중 1명 꼴인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반려동물 전담 부서의 신설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인구총조사에서 통계청은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가 약 312만 9천 가구라고 한 바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약 1,312만 명에 해당하는 25 4%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반려가구는 전체 20 8%로, 도민 약 36만 8천 명을 반려인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반려인구를 추산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지만,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반려인구는 곧 1,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6조 원 규모로 성장하였고,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 육성, 동물 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2023년 12월 기준 충청북도의 등록된 반려동물은 10만 8천여 마리로 2018년 3만여 마리였던 것에 비해 3 6배 증가하여 전국 평균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인구와 반려동물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적 지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반려인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 향상된 동물보호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2022년 전부개정한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지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누구나 지켜야 하는 동물학대 금지와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지도는 85 3%와 66 5%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동물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를 인지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 기준 사료비ㆍ간식비 및 교육훈련비 등 반려동물 양육비는 월평균 15만 4천 원가량이 소요되고, 치료비는 2021년 기준 46만 8천 원에서 2023년 78만 7천 원으로 6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치료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인지도도 상승하고 있음에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가입률은 약 11%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반려인의 수가 점차 증가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이 요청된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 본 의원은 이제 충청북도가 소극적인 반려동물 관리에서 적극적인 동물복지 실현으로 정책적 관점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이 향후 중요한 공적 기능이 될 것을 감지한 타시도는 동물정책, 동물보건 및 동물복지를 전담하는 부서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는 전담조직 하나 없이 담당 공무원 한 명이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업무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첨부 참조)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우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반려동물 정책 마련, 보건ㆍ복지 향상 업무를 전담할 부서 신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둘째, 반려인에게 법ㆍ제도 및 양육방법 등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비ㆍ치료비ㆍ보험료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충청북도가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북도의회 #충청북도의회 #반려동물 #반려인구 #전담부서 #지원책 #박지헌 #5분자유발언 #핵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