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해지는 '실검 전쟁'...법적 문제 기준은? / YTN

지난 27일 밤 10시쯤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입니다.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세요"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른바 '실검 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똑같은 내용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일정한 검색어를 입력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검색어가 급격히 오를 수 있는 이유! 포털은 검색어의 총량이 아니라, 갑자기 검색이 늘어난 비율을 바탕으로 '실검' 순위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서울 맛집'이라는 단어는 전체 검색 총량은 많지만, 꾸준히 많기 때문에 '실검 순위'에는 오르지 못하는 거죠. 다만 각 포털은 구체적인 알고리즘 방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연예인 등의 팬덤이 실검 전쟁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정치세력 지지 사이트로 그 범위가 넓어진 지 오래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죠. [이용주 / 당시 국민의당 의원(2017년 4월) : 이번엔 네이버 실검이요. 철수 후보님 따님 재산 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본 문팬의 회원들에게 특정 검색어 클릭을 유도하였습니다.] '실검'은 이제 집단 의사 표현의 한 방법이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고마워요 문재인' 검색어가 오랜 시간 실검 1위를 차지했죠. 일부의 비판에, 자발적인 검색어 입력이라는 반론이 나온 겁니다. [정청래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2017년 8월) :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고마움을 표현하자, 취임 100일을 맞아서. 고마워요, 문재인. 고마워요, 문재인 이것을 우리 실검으로 올리자. 그것은 누가 조직적으로 오더를 내려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실검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정리하면 계정을 가짜로 만들거나 매크로와 같은 자동 입력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독려로 시작했더라도 실제 100명이 100개의 검색어를 각자 입력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1명이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아이디를 만들어서 1,000명과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문제라는 거죠. 실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업체 이름 등을 연관 검색어로 드러나게 해주고 돈을 받은 사람들이 처벌받은 전례도 있습니다. [최진녕 / 변호사 : 한 사람이 계속 올리는 것이냐, 그 과정에서 아이디를 여러 개를 사서 만들어서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거 같아요.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하는 건 대리인으로 하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디를 대폭 만들어서 올렸다, 그건 진정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될 가능성이….] 이런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실검'이 생각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겠죠. 실제 이용자의 52%는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른 뉴스를 주로 이용한다는 한국언론재단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나 랭킹뉴스 순위를 매기고 노출하는 걸 제한하자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렬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