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북한 주민 강제 북송은 인권 침해"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해 반인권적인 강제 북송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성명을 내고 북한 주민이 우리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정치 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권 문제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북송 법적 근거로 든 법 조항을 정착지원 여부가 아닌 강제송환 근거로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해명하고 인권 침해 재발을 막기 위해 북한 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