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혁 행정법] 24.10.2(수) 매일 한 문제 - 행정소송의 심리](https://krtube.net/image/LDIXe8izvLg.webp)
[장재혁 행정법] 24.10.2(수) 매일 한 문제 - 행정소송의 심리
Q :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요건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관계행정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③ 법원은 소송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 심리 · 재판할 수 없다 ④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장재혁행정법 #공무원행정법 #행정법 #행정법총론 #행정법각론 #취소소송 #항고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심리 #변론종결 #소송제기 #2009다85717 #행정심판기록 #행정심판 #86누491 #2009두18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