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대외안보정보원 개명…대공수사 손 뗀다 | 뉴스A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내일부터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내일부터 당장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 잠시 후 짚어드리고, 먼저 오늘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뀝니다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에 이어 네 번째 이름이 생기는 건데요 이름 뿐 아니라 역할도 바뀝니다 간첩잡는 대공수사도 손을 떼게 된다는데, 자세한 소식은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이 21년만에, 대외안보정보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1961년 중앙정보부로 시작해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에 이은 네 번째 이름입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치참여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 국내정보 파트에서 손을 뗀다는 점이 강조됐는데, 업무 범위 또한 대테러, 해외정보 분야 등으로 무게중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정원 개혁안엔 국내정보와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및 감사원의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금지 등의 규정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조만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국내정치 개입 근절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런 가운데 취임후 처음 공식일정을 시작한 박지원 국정원장은 당정청을 '친정'으로 표현하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6년 민주당을 탈당했던 과거를 언급하면서,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5년 만에 변한 게 있다면, 원내대표 음성이 굉장히 커졌네요 " 조만간 박 원장도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해외파트와 대북파트 기능을 하나로 합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 com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민병석 오늘 당정청 발표로 직격탄을 맞은 또 다른 권력기관은 검찰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범죄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단 6개 분야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범죄는 경찰이 맡게 되고, 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는 공수처가 맡게 되면서, 검찰의 권한은 쪼그라들게 됐습니다 수사 공백 우려도 나오는데, 최주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마련한 검찰개혁의 핵심은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는 겁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 국회는 이미 지난 1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여섯 개 분야로 제한했습니다 검찰에서 떨어져 나간 수사권은 대부분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로 옮겨집니다 여섯 개 분야 이외의 범죄는 신설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 됩니다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부패 범죄도공수처로 넘어가면서 검찰 수사권은 사실상 4급 공직자나 3천 만원 이상 부패 범죄로 축소되는 겁니다 이미 검찰은 지난 1월 직제개편에서 권력형 범죄를 수사해온 특수수사 기능를 축소했고, 금융범죄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했습니다 금융범죄는 라임 사태처럼 서민 다수가 피해를 보는 범죄여서 당시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향후 반부패 수사부서가 축소되거나 통폐합되면, 권력형 범죄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검찰은 "인권보호와 범죄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위상과 권한이 쪼그라드는 걸 되돌리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 com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조성빈 "지금은 침묵을 깨야 할 때다" 정권의 검찰 힘빼기 작업이 몰아치자, 일선 검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엊그제 검찰 개혁 권고안이 시발점이 됐는데요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소식에,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2백 명 넘는 현직 검사들이 권고안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제 발표된 검찰개혁 권고안의 핵심 중 하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통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곧장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남수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향해선 "고검장에 대한 장관의 수사 지휘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며, 공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글에는 2백 명 넘는 현직 검사들의 지지 댓글이 달렸습니다 "깊이 공감한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거나, "지금이 침묵을 깨야 할 때"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실명 댓글을 달고 나선 건 인사상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여당 의원을 지낸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김기식 / 전 금융감독원장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나 생각하고도 안 맞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안이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앞서 참여연대도 권고안이 생뚱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강화하면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일선 검사들의 거센 반발 속에 추미애 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 com 영상편집 : 유하영 #채널A뉴스 #실시간 #뉴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 #채널A뉴스 #실시간 #뉴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