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특별대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전국네트워크뉴스]

김수형 기자 네트워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특별대담 순서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올해가 참 특별한 해입니다 지방자치가 서른 살을 맞이했는데요 91년 지방자치가 재개된 뒤에 30년 동안 지방의회가 어떤 발전을 이뤘습니까? 김인호 의장 30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풀뿌리 민주주의 내에서 의회 기능이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의회로 서울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역사가 길어갈수록 좋은 조례도 많이 제정이 되고, 민원, 천만 서울시민이 궁금하고 가려운 것을 다 의회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기능이 많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례 30선을 선정했는데, 어떤 조례가 있나요? 김인호 의장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서울광장 사용조례,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만 하면 누구나 마당같이 광장 그 의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고요, 흔히들 찾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찾아가는 서비스 해가지고 취약계층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행정이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찾동, 찾아가는 동사무소 찾아가는 주민센터 이런 기능을 하는 조례도 발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30선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만 자살예방지원조례, 그 다음에 학교에 전에는 석면이 많았는데 지금도 일부 있는 곳도 있지만 석면·비산 안전관리 조례, 이런 다양한 조례들이 서울시 발전을 이끄는 데 같이 함께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지방의회가 올해를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김인호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에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지금은 의회사무처 지원이 시 집행부에서 온 지원들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아무래도 집행부에 의지하는 그런 기능이었거든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독립적인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 인구 천 만의 수도 서울이 코로나19 대응을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회 차원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했고, 올해는 어떤 대책을 특별하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김인호 의장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4차에 걸친 추경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추경 과정에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피기 위해서 예산 편성에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요 올해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형 기자 이와 관련해서 의장께서는 시민들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데요 보편지원을 주장하는 이유와 세부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김인호 의장 코로나19가 장기화, 오래가다 보니까 선별이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민 모든 분들이 다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선별하는 데 있어서 경계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구분할 건지 경계에 있는 분들이 지원을 못 받았을 때 그런 박탈감도 있고 그래서 보편지원을 해서 보편지원금을 저축하고 재정으로, 개인의 재정으로 담아놓으라는 뜻이 아니고, 일정한 시한을 정해서 소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소비를 하게 되면 골목 상권이 살고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형 기자 서울 시민에 대한 복지가 사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동 학대나 노인, 장애인 돌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에서 특별한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그 챌린지가 어떤 건가요? 김인호 의장 우리 서울시에서만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발굴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취지에서 살펴보고, 알아보고, 알려주고 하자는 그런 취지로 챌린지를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많은호응이 있고요 김수형 기자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 서울시의회의 또 다른 대책이 있나요? 김인호 의장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분들을 하루 빨리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지난 7일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신임 시장과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갈 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인호 의장 우리 서울시의회를 이끌면서 제가 또 당인이니까 당론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을 것이고 또 의장으로서 정무적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조화롭게 시장님과 협의를 잘 해서 천만 서울 시민과 천만 서울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당을 초월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요 그러나 또 시장님이 오셔서 일 년 좀 더 시장직을 하게 돼 있는데, 다음 선거를 위한 그런 시정이 안 되도록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지난 10년 동안 지방의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세 번의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일하는 동안 서울과 지역,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김인호 의장 저희 동대문구 주민들께서 세 번 씩이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시의회에서 의장직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의정활동 하면서 크게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요 조례 부분입니다 제가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토대를 마련했고, 지금은 예산도 매년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게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서울시 혈세를 3조 2천억 원 절감시켰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지하철 9호선 맥커리에게 갈 돈이었는데 특혜 의혹이 있다 그 다음에 과다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서 그걸 서울시에서 재구조화, 재협상해서 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김수형 기자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서울시민께 한 말씀 해주시죠 김인호 의장 봄이 왔는데 봄이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너무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힘 내시고요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마스크를 벗는 그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지금까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