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재개…제도 개선" vs 개인투자자 "아예 폐지하라"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오늘(13일) 코스피 지수는 사흘 만에 반등하며 3,148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의 가장 큰 논란거리는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냐 여부입니다 정부는 일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투자 방법입니다 주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주가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락이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 10만 원에 팔아, 5만 원이 됐을 때 되사서 주식을 갚고 5만 원의 이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정부는 6개월 시한으로 공매도를 금지했고, 지난해 9월 한 차례 더 시한부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3월 16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자금력이 큰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로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3월에 공매도를 재개하게 된다면 동학개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생명인데 그들이 상승을 허락하겠습니까? "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매도를 영원히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 글이 올라오면서 10만 명 넘게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3월 공매도 재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 "(공매도는) 가격이 효율적으로 믿을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버블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줄여주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또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MBN #공매도재개 #공매도처벌강화 #한성원기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