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경수 4일 소환...참고인 조사 / YTN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민 / 변호사 [앵커]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드루킹 김 씨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모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민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드루킹 첫 재판이 오늘 있었는데요 15분 만에 끝나버린 싱거운 재판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터뷰] 15분 만에 재판이 싱겁게 끝나버렸는데요 검찰이 증거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재판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할 것이 없기 때문에 15분 만에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재판이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드루킹이라고 하는 김 씨에게,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느냐를 물었더니다 인정합니다라고 하면서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후에 사실은 증거목록을 만약에 검찰이 제출했다라고 하면 어떤 어떤 증거는 동의하고 어떤 어떤 증거는 부동의한다라는 식으로 되면서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기 때문에 이런 증인을 신청하겠고, 이런 논의들이 쭉 이어졌어야만 했는데 사실 증거 목록이 없는 상황이니까 더 이상 재판부도 할 것이 없고 김 씨의 변호인 입장에서도 더 이상 방어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15분 만에 끝났고요 2주 후에 기일을 잡아서 그때는 아마 증거 목록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은 양형을 위해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양형과 그리고 재판을 빨리 끝내려는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소된 혐의는 업무방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빨리 인정하고 빨리 형량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만약에 집행유예 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바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리고 변호인도 오늘 기일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니까 재판을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재판부에 피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양형에서도 조금 도움을 받고 더불어서 재판도 빨리 끝내서 만약에 집행유예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인신구속의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앵커] 드루킹 김 씨가 재판에서는 어떤 발언을 할지 사실 관심을 모으고 있지 않았습니까? 시간도 짧았지만 또 그 와중에 말도 상당히 아끼는 모습이었다라고 해요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입장에서는 재판 과정이다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재판이 과연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부담으로 느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광경은 사실은 변호인은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마치려고 하는 느낌의 노력이 있었던 반면 검찰 쪽에서는 무엇인가 계속 조금 지연하고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오늘 재판의 하나의 특이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검찰이 게을리한 것은 아니냐부터 소위 말해서 이러한 검사를 징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볼 수 있죠 그 이야기를 사실 판사가 꾸짖었습니다 증거목록도 만들어놓지 않고 벌써 기소한 지 2주가 되었는데 도대체 이런 상태로 어떻게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