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4대책 주거복지 목표 어긋나, 전면 재검토해야

오늘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 :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00여 개 주거복지단체) - 2 4 주택공급대책은 정부 스스로도 공급쇼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패닉 바잉’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패닉 서플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기득권자들의 공급논리에 굴복한 것입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의 2 4 공급대책은 개발이익 환수와 주택가격 안정, 집 없는 서민의 주거복지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크게 어긋납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압도적 공급을 위한 압도적 특혜입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해주고,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우선공급권을 주며, 또 현재 기대 수익보다 더 많은 재건축 이익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파격적인 보증서까지 내밀었습니다 사업은 공공이 하고 투기이익은 토지주와 건설사, 일부 로또분양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이런 사업을 공공사업이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공공사업입니까? 또 정부는 공급물량의 80%까지는 민간분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반면에 공급되는 83만호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몇 호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을 통한 물량의 일부를 환수해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투기꾼 수익을 철저히 보장해주고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가격이 20-30대 신혼부부, 집 없는 서민이 감당할 만한 가격인가가 핵심입니다 ‘9억 원 이하 특별 공급 비중'을 늘리겠다는 게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데, 분양가를 9억 원 가까이 책정해 놓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우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결국, 기대에 부풀은 20-30대 무주택자들을 돌려세우는 기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압도적인 공급정책의 필요성으로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세대구성의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1인 가구, 저소득층 이분들의 대다수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당장 주택분양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분들을 위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은 이번 대책에서 뒷전으로 크게 밀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로, 아직 OECD 평균인 8%에도 현격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거복지를 위해 진짜 쇼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공공임대주택 확충쇼크일 것입니다 더 이상 공공택지를 조성해 민간에게 투기적 이익을 몰아주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택지는 오로지 공공주택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두 배로 확대하고,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같은 반의 반값 공공주택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또 주거급여 두 배로, 계약갱신권 두 배로, 최저주거기준 두 배로 상향하는 등 종합적인 주거복지 대책을 서둘러 내놓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2 4대책의 승자는 집 없는 서민도,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있는 20-30대 신혼부부도, 청년도 아닐 것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와 재개발에 지분을 가진 사람들, 특히 온갖 세제 혜택을 누리며 이미 길목을 점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도심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 집값이 더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기 어렵습니다 2 4 공급대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임대두배로 #주거복지두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