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실상 '전쟁수행능력'...입장 난처해진 한국 / YTN

굳어지는 북중러 vs 한중일 구도…한국 역할은? 바이든, 日 안보 정책 전환에 "환영" 언급 中 강력 반발 "中 위협 핑계 삼아 日 군비 확장" 정부 "한반도 대상 반격은 우리 동의 필요"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진구 교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히 북한 관련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고 이게 일본 열도도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군사력 강화에 좋은 명분이 생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바꿔 말하면 일본 정부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개입할 명분이 생겼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진구) 우리는 개입한다는 그런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 왔는데요 사실상 한반도에서 유사상태, 다시 말해서 제2 한국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일본의 안보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상 한반도 유사시에는 가장 가까이에서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미군은 주일미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와서 도움을 줄 때 또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미일 간의 안보 조약에 의하면 사전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미국과 일본 사이에 사실상 일본의 동의 없이 주일미군을 한반도에 투입할 수 없는 제한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골고루 생각해 볼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단순히 한반도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앵커) 우리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주도권이 미일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조진구) 그렇기는 합니다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고 또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도 중국이 미국에 견줄 만한 세력이 된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또 공세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미국이 어떻게 중국을 견제할 것이냐,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데 혼자 대처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동맹이나 우호국가들과 함께 연대해서, 협력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한국과 일본인데 일본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거고 지난 5월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표명을, 전달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환영한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일본이 그만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하고 우리도 지지를 하겠다, 이런 의사표명을 했어요 지난 각의 결정 후에도 오스틴 국방장관이나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환영의 뜻을 밝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미국한테는 일본이라는 동맹의 역할, 기대도 크고 또 기대가 큰 만큼 일본도 미국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냐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앵커) 중간에서 우리나라가 난처한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진구) 어떻게 보면 난처하죠 난처하기는 한데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말하는 억제력 혹은 대처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상 뜯어놓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