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나경원 "정부, 개인의 정치적·경제적 자유 보호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나경원 "정부, 개인의 정치적·경제적 자유 보호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가르침을 겸허히 저희가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가르침과 허심탄회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뜻을 한데 모아가면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정치는 늘 살아 있어야 하고 또 활발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은 토론과 대화입니다 정치의 실종은 저는 곧 공존의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모든 사회 곳곳을 간섭하고 통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칫 정치과잉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는 정치가 없고 정작 정치가 물러서야 할 곳에서는 정치 논리가 만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 실종,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퇴보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우리 정치에서 타협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힘의 논리, 적대와 분열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 질서의 룰인 선거법마저 제1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 그만큼 반정치적 행위는 없습니다 전임 정권을 부정하기 위한 보복정치를 자행하고 사법부, 선관위, 언론 등을 언론 등을 장악해 사실상 생각이 다른 세력을 억누르는 것, 그것은 공존을 거부하는 신종 권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정치적 논리가 작용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우리는 과도한 정치개입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기술, 민생, 외교 모든 분야가 정치논리, 정치세력에 의해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가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초강력 정부 간섭 정책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일자리는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재정 포퓰리즘으로 정부는 날로 비대해지고 국민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지고 말았습니다 정치가 시장의 보호막이자 심판이라는 그러한 역할을 넘어서 시장 그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실패한 이념에 사로잡힌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와 외교 역시 정치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일방적 환상과 헛된 기대에 사로잡혀 여전히 북한 체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북핵과 대북제재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오히려 북핵 위기를 장기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체제 존립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 역시 남북관계라는 정치 아젠다에 밀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제민족주의가 한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생파탄 정책인 탈원전 정책과 또 편향적 특점 이념이 보 해체를 주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부정한 결과의 산물입니다 정치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야 하는 그러한 사회 영역이 정치 논리에 휘둘린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전 분야에 걸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서 우리의 정치를 회복하고 정치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사회의 영역에는 자유의 가치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고 그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유를 향유하기 힘든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그것까지가 정부가 할일입니다 그 이상 사회 곳곳을 정부가 통제하고 개입하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훌륭한 국민성을 가진 우리 국민들 그리고 늘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우리의 기업들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풍요와 발전의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자유가 곧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정치는 뒤로 물러서고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자유만이 성장과 분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