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KBS뉴스9 경남 – 보조금 비리 대책없나?(2015.11.11.수)

보조금 부정수령은 최근 6년 동안 8백여 건에 이르는데요, 갖가지 수법으로 곳곳에서 보조금이 새고 있지만, 감독은 허술할 수 밖에 없어 주인없는 돈이라는 인식이 여전합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조금으로 6억 원을 받아 지어진 막걸리 제조 공장입니다 하지만 허위서류를 제출해 자기부담금 2억 원은 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업체는 5억 원을 받아 농산물 선별기를 개발하겠다 했지만, 알고보니 외국에서 기계를 수입했고, 또 다른 업체는 인명 구조용 무인로봇 개발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 4억여 원을 받았지만, 미국 제품을 그대로 베낀 수준이었습니다 [녹취]보조금 지급기관 관계자(음성변조) "최종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개발했다고 판단 계속 붙어 있으면서 만드는지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이렇게 부정수령된 보조금은 신고된 것만 지난 2008년부터 8백여 건, 적발 금액은 590억 원에 달합니다 보조금 지급기관이 집행실태를 점검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서류로만 확인하는데다, 수사권이 없다보니 비용 부풀리기와 되돌려받기 등은 사실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통합관리가 되지 않아 같은 내용을 이름만 조금 바꿔 보조금을 중복수령하기도 합니다 [녹취]박주미/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서기관 "현장 실사나 증빙자료 진위여부 파악을 소홀히 하는 경우 많습니다 또 현행 개별법은 부정행위 제재 없거나 있어도 재량으로 돼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조금 부정수령액 환수를 강제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뉴스, 차주하입니다 #KBS뉴스9경남 #정부보조금 #부정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