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남성 징역 1년 선고…이유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건큐브]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남성 징역 1년 선고…이유는? [출연 : 박주희 변호사·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일본인 여성을 홍대 거리에서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사건' 가해 한국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8월 한일 양국 네티즌 사이에서 떠들썩했던 사건이죠 이른바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사건, 당시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이 폭행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었죠? [질문 2] 방 씨는 당시 피해자 A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런 폭행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일인가요? [질문 2-1] 방 씨는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요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까요? [질문 3] 재판부는 방 씨의 'A 씨를 무릎으로 가격한 적은 없다'는 주장과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3-1]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방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징역 1년이 선고되면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작용한 건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