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강화' 칼 빼든 윤 대통령 [말하는 기자들_정치_0724]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교권 강화에 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개정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는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뒤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에서 제정돼 시행 중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명의 인격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조례를 과하게 해석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정부는 교권 강화를 위해 곧바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는 한편,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권 침해 논란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인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교권침해조례개정, #학생인권조례, #윤석열정부 🌿 통통생활 생활용품 4종 구매 바로가기 https://www.tongtongmall.net/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https://www.newstong.co.kr/ 🎁 통통몰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