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1주택 보유기간 산정에 대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다주택소유자 최종1주택외 모든 주택 2020년 양도시, 보유기간 산정은 예전 취득일 [활기찬 부자 Gichan Booja]

#활기찬부자 #GichanBooja #김기찬 예전 동영상에서 2021년부터 적용되는 다주택 소유자의 최종 1세대 1주택 과세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 12월 26일 매일경제신문 보도 내용에 따르자면, " 2019년 2월 12일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5항은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최종1주택 외 모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산정을 예전 취득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간다 2020년 다주택을 정리한 1주택자는 남은 1주택을 2020년까지 서둘러 매각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라고 보도하고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다주택 소유자의 최종1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한 기산점은 그 최종1주택의 취득일이 아니라, 그 최종1주택을 제외한 다른 모든 주택을 양도후 1주택을 보유하게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지적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정작 2021년 1월 1일부터 최종1주택이 되었을때, 최종1주택을 비과세받기위한 기산점을 어느 시기부터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2019년 2월 12일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5항 및 부칙 제1조3호에 의하여 2021년 1월1일 이후부터 다주택자의 최종1주택을 비과세받기위한 기산점은 다른 모든 주택을 양도후 1주택을 보유하게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주택자의 최종1주택을 매도했을 때는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을 비과세받기 위한 기산점은 최종1주택의 양수시기이나, 2021년 1월1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최종1주택을 비과세받기위한 기산점은 다른 모든 주택을 양도후 최종1주택을 보유하게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최종1주택을 비과세받기위한 기산점은 언제부터인가하는 논란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규에 별도의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대로 적용하자면, 2021년 전에 1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했더라도 2021년에 양도하는 최종1주택이 비과세를 받기위한 기산점은 다른 주택을 모두 매도하고 최종1주택을 보유하게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야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5항의 개정 규정과 부칙 1조3호 규정과 관련하여 ,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민들의 피해와 혼란방지를 배려하기 위한 차원(법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으로 보입니다)에서 유권해석하기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 외에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제외하겠다고합니다 사실 법적으로 해석하자면 기획재정부 입장처럼 해석이 되지 않지요 기획재정부 입장처럼 적용하려면 부칙에서 이 부분을 명확이 밝혀야지요 고무줄처럼 법규해석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요 어쨋든 납세자에게 유리하면 국민들은 좋아하지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결국 국세청에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을 보냈습니다 " 2019년 2월 12일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5항은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최종1주택 외 모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산정을 예전 취득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요즘은 양도세를 비롯하여 세법과 시행령이 하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입장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활기찬 부자 Gichan Booja 연세 공인중개사사무소 TEL 02-356-5989 YouTube NAVER TV Kakao TV 페이스북 Facebook 블러그 Blog 카페 Cafe 카카오스토리 Kakaostory 밴드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