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답례품·사용처 개발에 사활 / KBS 2022.12.28.

[앵커]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해서 다양한 주민 복지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기부자들은 세제 해택과 답례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마다 막판 준비가 한창인데요 최혜진, 김해정 기자가 준비 상황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국 팔도 곳곳에 기부를 하면 혜택을 준다는 고향사랑기부제 노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최대 5백만 원까지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줍니다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은 답례품 공급업체 141곳, 광주도 10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제도 시행이 임박했지만 과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고향사랑기부제를 10명 중 한 두 명만 아는 등 잘 알려지지 않은데다, 특색있는 답례품을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수경/광주시 고향사랑 기부TF 팀장 : "광역시다 보니 지역 특산품이 전남에 비해서 선정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특산품을 최대한 선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를 유도하고, 지자체 격차를 줄이는 것도 과제입니다 실제 한 연구결과 종합소득세 납부자를 기준으로 추정한 기부 금액이 1년에 4천 백억 원으로, 이 가운데 광주는 3%인 백 25억 원, 전남은 13%인, 5백 37억 원으로 격차가 큰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채은지/광주시의원 : "답례품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기부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답례품을 개발해야하고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훨씬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지방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의 상황을 김해정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6곳은 인구 소멸지역입니다 이들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9곳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2곳은 10% 턱걸이 수준, 한마디로 참 어렵습니다 이 열악함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윱니다 전남의 군 단위 지역 인구수는 몇 만명에 불과합니다 답례품으로 선정할 만한 업체나 품목도 열악하지만 광역단체나 인구가 수 십 만명의 지자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남 일선 시군들이 아주 특별한 답례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나주시는 조선시대 목사 관저에서의 숙박 체험권을 장성군은 백양사 템플 스테이 이용권을 고흥군은 출향민을 정면으로 겨냥한 벌초 대행 상품을 내놨습니다 실제 고향납세를 먼저 시행했던 일본에서는 인구 2만 명에 불과한 홋카이도 몬베츠시에 한 해 기부금이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인 1530억 원 몰렸는데, 이유는 유빙 관광이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사라져가는 유빙 보호라는 캠페인으로까지 연계해 일본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찾는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온난화 때문에 점점 유빙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에 써달라고 기부를 합니다 "]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구례군은 현재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기부자와 함께 할 사용처 개발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길/구례군 재무과장 :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대도시하고는 답례품 가지고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 문제도 해결하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민관 협력해서 터치(접촉)해서 기부를 유도하려고 하는 거죠 "] 전남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답례품 개발 뿐만 아니라 기부자들에게 지역 변화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방안도 동시에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정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