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부안 여객운임 인상 논란…주민 부담 낮출 방안은?” / KBS 2023.03.29.
#풀뿌리K #부안 #여객운임 #진안신문 #열린순창 #무주신문 #부안독립신문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마령면 악취 오염농도 최대 66배…관리방안 절실” 진안신문입니다 마령면의 대기 중 악취오염농도가 최대 6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 방안이 절실하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해 실시한 마령면의 악취실태조사 결과 유기질비료 생산 공장과 축협 등 4개 지역에서 악취 오염농도가 기준치 15배를 넘은 최대 66배로 나타났습니다 악취가 주변 주거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검토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행정이 만든 조례안, 의원 발의 부적절” 열린순창입니다 순창군의회 조례안 가운데 일부가 행정이 조례안을 만들고 의원들에게 발의를 부탁한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한 순창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창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등 2개 제정안이 순창군 농촌활력과가 조례안을 만들어 해당 의원에게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순창군은 군수 공약사업이라 빨리 추진하기 위해 의원 발의를 부탁했다고 해명했고, 해당 의원은 주민들에게 이로우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원의 역할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함께 실었습니다 “40대 귀농 부부, ‘농사칠링’ 화제” 무주신문입니다 40대 농사꾼 부부가 ‘농사 칠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화제라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귀농 11년차인 선수진 부부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인들과 무주 지역 새내기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귀농 경험을 전수하는 ‘농사칠링’이란 프로그램을 직접 계획하고 운영해 지역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안 격포-위도 여객운임 인상 조짐”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 위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의 운임이 10년 째 동결됐는데, 여객선 운항사 측이 최근 코로나19와 유가 상승 등으로 경영 악화를 호소하며 군산해수청에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에 따라 위도 주민이 내야하는 요금이 기존 1100원에서 세 배 가까이 인상될 수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부안군 섬 지역 여객운임 인상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안독립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김정민 기자, 나와 계시죠? 부안군 위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 운임이 오를 전망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를 것으로 보입니까? [답변] 네, 육지와 위도를 오가는 여객선을 운항하는 두 선사에서 여객 운임 인상을 요구하면서 이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터미널 이용료를 포함한 운임이 일반 대인 편도 기준 8,300원입니다 선사에서 요구한 인상율은 42 2%입니다 따라서 일반 대인 편도 가격은 8300원에서 3500원이 오른 1만1800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안군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여객운임 반값지원을 적용한 실제 부담요금은 인상 전 4,520원에서 ,642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위도면에 거주하는 도서민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요금은 1,100원이었는데요, 현재 요구된 인상율이 그대로 적용되면 보조금 지원에 더해 기존에 없던 선사할인까지 추가 적용하더라도 1인당 4,350원의 요금을 내게 됩니다 여객선을 가장 자주 이용하는 위도 주민들에 대한 요금은 무려 300% 가까운 인상되는 셈입니다 [앵커] 부안군 섬 지역 여객운임은 지난 10년동안 동결됐는데 이번에 여객선 운항사 측이 군산해수청에 인상을 요구했다고요? 선사측이 제시한 요금 인상 이유는 뭔가요? [답변] 네, 선사 측은 지난 10년간 요금은 동결된 반면, 인건비와 유류비, 수리비 등 운영과 관리에 드는 비용이 계속 오르면서 운영 한계에 다다랐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이용자가 크게 줄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종적인 여객운임 인상은 언제쯤,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나요? [답변] 관련 인상 절차는 해운법에 따라 선사의 인상 신고 이후 이를 관할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적정성을 검토해 수리 또는 반려하게 되는데, 아직 정확한 시기는 특정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선사들의 요구안이 나왔을 당시에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요금 인상 관련 당사자인 선사 측과 승인 기관인 군산해양지방수산청의 협상 회의가 미뤄지면서 운임 인상 결정 시기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10년째 동결된 요금이 갑자기 크게 오르면 주민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텐데요, 부안군은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답변] 네, 아무래도 위도 주민들에게 이 여객선은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기에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가장 크게 느낄 수밖에 없고, 부안군은 이를 최소화할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요금 인상이 부안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 위도를 찾는 관광객의 숫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점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안군은 요금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가적인 예산 확보와 요금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요금 인상 시기를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이뤄진 시점과 최대한 맞물리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예산 확보와 관련해 전북도와 소요 재원 분담 방안을 협의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경에 반영되도록 우선 추진하고, 어려울 시 부안군 자체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앵커] 네, 부안군 섬 지역 여객운임 관련 논의가 잘 마무리 돼 여객 운항이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