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공사대금 받아내는 방법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 수급인, 도급인, 공사도급계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김재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사업자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하던 중 부득이 추가공사를 한 경우 추가공사대금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사업자, 즉 수급인이 도급인인 건축주와 사이에 일정한 공사대금을 받고 공사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상 공사범위를 넘어서 추가공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추가공사대금을 도급인이나 수급인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다툼이 생길 때가 많고, 실무상으로도 공사대금분쟁의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때 수급인에게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려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대금지급에 관한 추가계약서 등 명시적인 서면약정이 있어야 확실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구두약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추가공사약정의 존부나 금액에 대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추가공사비 인정기준 추가공사비 인정기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은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추가공사약정이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서면에 따른 약정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 여부, 추가·변경공사의 내용(통상적인 범위를 넘는지 여부),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였는지 여부(도급인의 묵시적 지시나 합의),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추가공사약정의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2014. 11. 28. 선고 2012가합69321, 2014가합41006 판결)...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 서울 상담 가능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https://www.hyohyeon.com/ 【법무법인 효현 카페】 http://cafe.daum.net/lawyersos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 https://blog.naver.com/hhn6611 #추가공사대금 #수급인 #도급인 #공사도급계약 #효현 사진, 이미지 =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도비 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