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수령 거부…헌재 “23일 입장 밝히겠다” / KBS 2024.12.2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탄핵 심리가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헌재는 다음주 월요일, 관련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심리 준비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서류를 잇따라 보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내며 답변 제출을 요구했고, 17일엔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등을 요구하는 준비명령 서류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수령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세 차례 직접 방문과 세 차례 우편 발송을 통해 관련 문서를 전달하려 했는데, 대통령실에선 대통령이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관저에선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전자행정시스템으로 보낸 전자 문서도 확인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헌재가 보낸 문서조차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에 윤 대통령 측은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석동현/변호사/윤 대통령 측 : "어떤 절차상의 단계가 되었을 때, 대통령께서 해야될 일은 하실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수령 거부가 계속될 경우 오는 23일 관련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했는데, '송달 간주', 즉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 놓아두고 오거나, 등기우편 등을 보내고 나서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헌재가 송달 간주로 처리하면 송달에 효력이 생기면서 윤 대통령은 7일 이내 답변서를 내고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윤 대통령 측이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 기일에 자료 없이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채상우 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윤석열 #수령거부 #탄핵절차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 #꼼수 #지연 #재판 #재판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