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패싱" "길들이기"...검찰·경찰 인사 후폭풍 / YTN

■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가 검찰총장 없이검찰 지휘부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총장 패싱' 논란 속에 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까지 불거지면서새 정부 인사에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정국 상황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는데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 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무효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는데 민주당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사위원장 양보를 전격 제안한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윤기찬] 현재 대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 공백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수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원 구성 협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은 합의정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또 법사위를 통해서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서 그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더 이상 이렇게 국회 공백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정치에 같이 책임 있는 자세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더 이상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국민의힘 태도에서 더 이상 합의나 협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감이나 이런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회 공백 사태를 장기화해도 정치적 부담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판해도 그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고 보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결국에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서 법사위원장 양보에 대한 합의를 우리가 지킬 테니 국민의힘에서도 지난번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으로 같이 합의안을 존중하고 지키는 가운데 정상화하자,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죠. [앵커] 아무래도 국회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다수당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전격 양보 제안을 일단 환영한다고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사개특위 구성 조건은 못 받는다,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원구성 협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연] 양보안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낸 것은 지난 작년 7월에 합의했던 것을 이행한다는 안이지 양보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도 7월달에 했던 것 중에 세 개 합의를 했잖아요. 그중에 전반기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국회법상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줄여서 120일 동안 법사위가 계류할 수 있는 기간을 줄였어요, 60일로 줄이고. 그다음에 법사위원회의 권한을 체계자구심사 이상의 것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 두 개는 다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한 개만 갖고 몽니를 부렸던 것인데 지금 전격 양보라는 단어가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고요. 전격 양보라고 평할 수 있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