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_기관]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강의 이길연 변호사 http://hokma.biz 이메일 [email protected] 연락처 02. 532. 6801~4 팩 스 02. 532. 6813 주주총회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을 둘러 싸고 경영권의 쟁탈과 주주간의 이해대립 등의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주주총회는 그 성립과정에서 다수인의 의사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결의 이후 후속행위가 이어지게 되므로 무효와 취소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해결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상법은 단체법률관계의 불안정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원인이 되는 하자의 유형을 법정하고, 원칙적으로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판결의 효력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