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종부세'...12억으로 올리면 대상자 2% 아래로 / YTN

[앵커]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현재 9억 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면 과세 대상자가 2%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 현재 가장 큰 관심은 9억 원인 과세 기준을 올리는 방안입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0일) :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합니다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여… ] 종부세 완화 문제를 놓고 여당 내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문제가 이제야 자리를 잡아간다면서 대한민국이 52만 명의 나라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이광재 의원은 상위 1%에 매겼던 종부세 취지에 맞게 9억 원을 대폭 상향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높아질 경우, 현재 3 7%인 전체 공동주택 중 종부세 대상 주택 비율은 2%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시가격 9억∼12억 구간의 공동주택은 26만7천 가구로, 이 중 다주택자를 제외할 경우 20만 명 이상이 과세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는 것이 되레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있어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원칙을 지금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불확실성을 걷어내기 위해 당정 협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 :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 완화론이 정치권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아서 주택보유자 입장에서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 입니다 ]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정부 여당이 어떤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