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속 기소…향후 수사 쟁점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특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속 기소…향후 수사 쟁점은?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향후 재판 쟁점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의 구속기소로 윤 대통령은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최대 6달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의 이번 선택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사유가 내란·외환죄로 제한되고 있는 만큼, 직권남용 등은 제외하고 내란우두머리 혐의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가 빠진 건 왜 그런 건가요? [질문 2] 윤 대통령 측은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힌다', 즉 위법한 수사라 기소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까요? [질문 3]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신청 가능성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고요 구속집행정지를 청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대통령 측의 다음 대응카드는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윤 대통령은 현재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해제된 상태로 가족 등과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다만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을 면회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윤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도 관심입니다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됐지만, 미결수용자 신분이기 때문에 독방에 그대로 머물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올해 설 연휴는 특식 등 없이 실외 운동 시간만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6] 검찰 특수본도 일단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칼끝은 이제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있는데요 체포조와 국회 봉쇄 지시 의혹 수사는 어떻게 진행 될까요? [질문 7] 한편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8]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심 공판이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 시기가 어떻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