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축소, 왜곡, 호도.. "최악의 공론화 사례" / 안동MBC

2021/03/11 17:40:58 작성자 : 홍석준 ◀ＡＮＣ▶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주도하는 일방 추진도 문제지만, 찬반 공론장을 연다던 공론화 위원회가 사실상 통합 추진 조직처럼 움직인 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안동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국내 최악의 공론 사례로 남을 거란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홍석준 기자 ◀ＥＮ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다루는 민간 차원의 토론회가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통합 초안을 주도한 대구경북연구원 측은 이번에도 통합의 당위성만 강조합니다. ◀ＳＹＮ▶최재원 팀장/대경연구원 통합연구팀 "도시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져야 된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지 않으면 시장도, 그 안의 네트워크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공론 과정 자체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2월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반 여론이 찬성 40.2%, 반대 38.8%로 팽팽했는데도, 정작 최근 발표된 초안에는 통합을 전제한 두 가지 구상만 담겼다는 겁니다. ◀ＳＹＮ▶권기창 안동대 교수 "추진위가 해야되는데 공론화위원회가 홍보 다 해버려요. 로드맵 다 짜요. 특별법 다 만들 어요. 이런 공론화 위원회는 저는 이 세상에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공론화의 탈을 쓰고.." 통합에 대한 시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공론 과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점차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국내 공론 과정 역사에서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거란 혹평도 나왔습니다. ◀ＳＹＮ▶박태순 상임대표/한국공론포럼 "(공론화란) '대의 민주주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방법이잖아요? '대의 민주주의' 수준 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공론화는 오히려 '숙의 민주주의'를 굉장히 희화화하는.." 특히 숙의토론 조사 등 아직 공론 과정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철우 지사가 시·군을 순회하며 통합 여론몰이에 나선 데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ＳＹＮ▶김준한 前원장/경북 콘텐츠진흥원 "표를 의식해서 (경북의) 남과 북을 가른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경상북도 도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론 과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통합 찬반 논의는 점차 세 대결 양상을 띄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오히려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영상: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