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깜깜이 영장 심사에…재판거래 의혹 '겉핥기 수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의 깜깜이 영장 심사에…재판거래 의혹 '겉핥기 수사'? [앵커]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해 수사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검찰-법원 간 수싸움에, 자칫 의혹의 실체에 접근하지도 못한 채 수사가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임종헌 / 전 법원행정처 차장] "(문건 다 보시고 오신 거예요?)…(수사 받기 전에 국민들한테 말씀하실 바 없으세요?)…" 검찰이 강제수사를 시작한 것은 열흘 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부터입니다. 수사팀은 임 전 차장의 USB는 확보했지만,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영장은 이후에도 기각됐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영장까지 고려하면 지금까지 기각률은 90%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거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국민적 관심에도 사유를 보다 상세히 밝히지 않아 '깜깜이 영장 심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직 사법부 윗선들에 대한 영장을 현직 판사들이 기각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아예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판사들로 이뤄진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영장을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요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이른바 검찰-법원 간 '영장 갈등'이 반복되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영장항고제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