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연수…왜 반복되나?(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 스튜디오 】 매번 반복되는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연수 논란. 왜 끊이질 않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1) 우선 부실한 사전심사제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의회별로 사전심사위원회가 꾸려져 있다곤 하지만, 대부분 해당 의회 의원이 심사위원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심사위원 역시 의회나 집행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로 구성돼있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란 지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공무심사위의 의원참여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외부인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의 경우, 사전심사위원회조차 꾸려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 소속된 의장들이 회의 등을 통해 해외연수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느슨한 구조가 이런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2) 연수를 떠나기 전도 문제지만, 다녀오고 난 이후도 문젭니다. 대부분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의원들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작성하고 공개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보고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작성된 보고서마저도 대부분 부실한 편인데요. 방문국 소개로 채웠거나, 예전 보고서를 토시하나 고치지않고 베껴 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역시, 수 차례 연수나 해외봉사를 다녀왔지만, 그 동안 연수보고서가 작성된 적은 없었습니다. (3)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해 국외 업무 여비를 반납하거나 연수를 자제하는 지방의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내세워 당연한 권리인양 해외연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보장된 연수를 못갈 이유는 없다", "관광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식의 반응. 과연 주민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느낄까요? 너나할 거 없이 앞다퉈 비행기에 몸을 실을 것이 아니라, 도덕적 비상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