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지 취득 어려워진다...'가짜농부' 근절 / YTN

[앵커] 제주도가 앞으로 농지 취득을 위한 자격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반복되는 농지 불법 투기와 가짜 농부를 근절한다는 취지입니다 KCTV 제주방송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된 제주의 농지 제주도가 2015년부터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해 농사를 짓지 않아 행정 처분을 내린 토지는 전체 대상의 18%인 2만 9천여 필지에 육박합니다 농지 처분 면적은 마라도 면적의 37배인 1천 1백여 헥타르 규모입니다 LH 사태에 이어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불법 투기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로 농지 자격을 취득한 다른 지역 공무원 등 35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가짜 농부를 근절하기 위해 제주도가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허술한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8월부터 각 행정시와 읍면 지역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투기 우려 지역에서 거래를 하거나, 지역 외 거주자, 농업법인이 농지를 살 때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농지취득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5월부터는 신청자의 직업과 영농경력 등을 기재하고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오종훈 /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최근 LH 사태 등에 대한 농지 투기 방지 대책으로 농지법이 개정돼 농지위원회가 설치·운영됩니다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이번 조치로 허술했던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가짜 농부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 YTN 변미루 (choiran9655@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