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사의 표명에도 후폭풍 불가피...법원 결정엔 '침묵' / YTN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당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추 장관은 즉각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발표는 늦은 오후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4일) :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후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회가 소집됐지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감찰과 징계 절차의 흠결과 위원 구성 등을 문제 삼은 윤 총장 측 공격과 이를 방어하는 법무부 측의 신경전 속에, 국민적 피로감은 3주나 넘게 계속 쌓여갔습니다. [정한중 /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지난 16일) :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습니다. 국민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위가 의결한 정직 2개월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절차에도 일부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당장 징계 추진에 앞장서면서 당위성을 주장해온 추미애 장관은 무리한 징계 추진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결정은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집행됐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은 이른바 '항명 프레임'으로 비판받자, 거듭 피고는 추 장관이라며,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목소리에는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 측 입장과 상관없이 문 대통령의 재가에 대해서도 여론의 비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이 추 장관을 넘어 정부 여당 전체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후임 인선까진 추 장관이 자리를 지킬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사퇴 시점이 앞당겨질지도 관심입니다. 내년 1월 검찰 정기인사까지 추 장관의 주도로 진행될 경우, 검찰의 조직적인 '항명'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