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분상제·토지거래허가…전세 씨가 말라간다

정부 정책이 이렇게 전세 시장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전세가 줄고, 분양가 상한제에 토지거래허가제에 이르기까지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특유의 주거 형태인 전세 제도가 붕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tvchosun.com/ 👍🏻 공식 페이스북   / tvchosunnews   👍🏻 공식 트위터   / tvchosunnews   뉴스제보 : 이메일([email protected]),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