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04조4천억 원 확장재정, 백신 총 9천만 회분 구입｜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브리핑 (21.8.31.)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8 3% 늘어난 604조4천억 원 ▪️8%대 확장기조 유지할 필요 있다고 판단 ▪️국가채무 1,068조원으로 늘어날 것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증가폭 최소화 노력 ✔국산 백신 1천만 회분 등 총 9천만 회분 구입 ▪️국산 치료제, 백신 자주권 확보에 5천억 원 별도 지원 ✔소상공인 지원, 올해 3배 3조9천억 원 편성 ▪️저신용 소상공인에 1조4천억 원 긴급자금 공급 ✔2050 탄소중립 이행 위해 총 12조원 재정 과감히 투입 ▪️에너지·산업구조·모빌리티 등 4대 부문 전환 8조3천억 집중 지원 ▪️친환경차 보급, 올해 2배 23만6천대 지원 ▪️내년 한국판 뉴딜 총 33조7천억 원 지원 ✔일자리 예산 31조3천억원···공공부문 직접일자리 105만개 지원 ▪️1조원 규모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 ▪️임시 일용직 등에 사회보험료 신규 지원 ▪️농어촌 활력 제고에 6조3천억 원 지원 ▪️디지털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디지털 전면전환에 7조원 투자 ✔국방력 강화 17조3천억 원, 병사 급식비 인상 총 55조2천억 방위비 ▪️3대 재난안전 관련 예산 21조8천억 원 반영 ▪️아동수당 지급연령 8세 미만으로 확대 ▪️국가 재정이 민생 버팀목 역할 할 것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발생 후 최근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전 세계가 긴 터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방역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이후 확장기조의 본예산은 물론 6차례의 추경 편성을 통하여 K-방역대응 뿐만 아니라 위기극복, 경제회복,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경제 대전환에 대비한 미래투자에 총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4차 확산 및 이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버팀 노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 개선양상이었던 경기 흐름도 주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 진행 중이며, 확실하게 이겨내고 극복해야 합니다 또 벌어진 격차완화를 위한 포용적인 회복 노력과 더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의 선제적인 대응 노력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가,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발표해 드리는 내년 예산안은 그 버팀목 역할을 촘촘히 그리고 충실히 하도록 편성코자 하였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 전체모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8 3%가 늘어난 604조 4,000억 원입니다 선진국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나 엄중한 코로나 방역이 지속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기극복, 경기회복, 격차해소와 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수요도 매우 중요하고 또 긴요한 만큼, 금년 예산 총지출증가율 8 9%에 이어 내년에도 8%대의 확장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경기회복세 등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 등으로 내년 총수입이 548조 8,000억 원으로 금년 2차 추경 대비 6 7% 늘어난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총지출과 총수입 차액분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했습니다만 그 증가폭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즉 금년 2차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내년 국가채무가 965조 원에서 1,068조원으로 늘어나지만 세입여건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2차 추경 기준 -4 4%에서 내년에는 -2 6%로 크게 낮아집니다 전반적으로 당장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역할의 강화와 이로 인한 경기회복, 세수증대, 건전회복으로 이어지는 ‘재정선순환 구조’가 작동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2025년까지 통합재정수지 -3%,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대 후반에서 관리되도록 하여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의 취지가 최대한 지켜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의 지향점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회복과 상생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예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코로나 위기와 충격의 완전극복입니다 백신과 방역소요, 소상공인 지원소요, 부문별 격차축소 소요 등은 물론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소요도 적극 지원코자 하였습니다 둘째, 국정운영 5년 성과 완성을 적극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새정부 출범시에 수립했던 100대 국정과제를 약속대로 이행하기 위한 투자소요를 충실히 반영하였고, 아울러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선언 등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대응한 새 정책 아젠다의 추진도 적극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재정의 적극적 역할 속에 가능한 한 지속가능한 재정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예산입니다 재정의 버팀목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도 당장 재정수지 적자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중기 관점에서 논의중인 재정준칙의 취지도 감안되도록 하였고, 지출구조조정, 재정 재구조화, 그리고 세입기반 강화 등도 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과제는 무엇보다도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도약이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코로나 위기상황의 완전한 극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백신과 방역소요 및 소상공인 회복·재도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하여 방역 전주기 지원을 위해 5조8 ,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내년 mRNA 백신 8,000만 회분, 국산개발백신 1,000만 회분 등 총 9,000만 회분 백신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국민 백신접종에 총 3조 5,000억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금년 백신 이월분까지 포함할 경우 내년 백신의 총확보물량은 1억 7,000만 회분에 이를 것입니다 아울러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차세대 백신 플랫폼의 개발 등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하여 5,000억 원을 별도 지원하, 의료기관 손실보상, 5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방역대응 공공의료체계 고도화에 1조 8,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피해극복·재도약 지원을 위해 금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3조 9,000억 원이 지원됩니다 먼저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총 3조 3,0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비로 금년 추경 1조 원에 더하여 내년 예산에 1조 8,000억 원을 추가 보강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1조 4,000억 원 규모의 의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경영위기업체에는 2,000만 원의 긴급 경영개선자금을 신규 지원하며 재기에 도전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사업화자금도 2,000만 원씩 융자 지원될 것입니다 ‘완전한 위기극복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도약 지원예산입니다 탄소중립 지원, 그리고 한국판 뉴딜 2 0 지원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먼저, 2050 탄소중립 이행와 관련하여 내년이 그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하는 인식하에 총 12조 원 규모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합니다 특히 2조 5,000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새로운 재정지원체계를 도입하여 탄소중립경제의 기틀을 마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의 핵심인 에너지·산업구조·모빌리티·국토 등 4대 부문 대전환을 통한 경제구조 저탄소화에 8조 3,000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친환경차 보급도 금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23만 6,000대를 지원하여 내년 누적목표 50만대 보급을 목표 달성하고 탄소저감 설비도입 지원을 위한 녹색금융 7조 6,000억 원도 공급하며 도시숲 확대에도 적극 투자하여 도시숲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탄소 흡수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아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노동자, 산업, 지역의 특정부문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5,000억 원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공정전환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편 지난 7월 발표됐던 한국판 뉴딜 2 0사업도 적극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 한국판 뉴딜 관련예산이 21조 원 수준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2조 7,000억원이 늘어난 총 33조 7,000억 원이 집중 투입됩니다 DNA 생태계에 대한 강화, 초연결 신산업의 육성 등 디지털뉴딜 사업에 총 9조 3,000억 원,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과 그린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에 13조 3,000억 원 그리고 한국판 뉴딜 2 0에서 한 단계 진화된 휴먼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청년 자산과 주거지원 및 교육 돌봄 등의 격차 완화 등을 중심으로 하여 11조 1,000억 원을 집중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버팀목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던 4대 중점 지원분야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 도약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일자리 지원예산입니다 총 31조 3,000억 원으로 211만 개 일자리를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 저소득층 등 고용 취약계층에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105만 개를 제공하고,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60만 명 지원, 청년 14만 명에 대한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신설 등 총 106만 개의 민간일자리 기회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한 벤처 ·스타트업의 창업과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등을 위한 투자도 1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 ※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2022년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시 : 2021 8 31 (화) 11:1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발표 : 홍남기 경제부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