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빌라왕 전세사기’ 예방은? / KBS 2023.01.17.

[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法 시간입니다 수백 채의 빌라를 보유하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가 늘면서 경찰의 관련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피해가 급증하면서 관련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는데, 수사 상황부터 정리해주시죠 [앵커]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의 구체적인 수법은 어떻게 됩니까? [앵커] 전세사기 특히 2030대 피해가 크다는데, 세입자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앵커] 집주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다든가, 빌라를 담보로 대출이 있다든가, 이런 사실을 직접 확인할 방법도 있나요? [앵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도 대책을 내놨죠?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 예방과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