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남은 쟁점은? / YTN

[앵커]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피의자 허 모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피의자 허 씨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 여부와 '자수'가 얼마나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을 받을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우 기자! 피의자 허 씨의 혐의가 특가법상 도주차량과 음주운전 혐의인데 입증에는 문제가 없겠죠? [기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피의자 허 씨의 혐의는 특가법상 도주차량과 음주운전입니다 도주차량 혐의는 피해자가 사망했고 도주가 명백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특가법상 이 혐의는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처벌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당일 혼자서 소주 4병 이상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고 발생 뒤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에 의존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는데 이 공식대로라면 그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 26％에 달합니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것은 증명력이 약하다는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허 씨가 기억이 제대로 안 날정도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피의자 허 씨가 사건 발생 19일 만에 자수를 했는데, 재판에서 정상 참작이 얼마나 될까요? [기자] 이번 사건은 재판과정에서도 자수가 정상 참작이 되는 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자수를 하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이 돼 형량이 감경됩니다 다만 재판부가 얼마나 정상을 참작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2013년 7월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도주 후 10분 뒤 사고 현장에 돌아와 자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대폭 감경한 겁니다 하지만 허 씨는 사고를 낸지 무려 19일이 지나서야 자수를 하고 사고 차량을 고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 됐습니다 경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