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범도 조사받을 때 변호사 부른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주가조작범도 조사받을 때 변호사 부른다 주가 조작 등 증권범죄 혐의자가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기 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 혐의자의 조사과정에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조력권을 허용했습니다. 또 증권범죄 혐의자나 관계자가 제출한 확인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면 해당 공무원이 응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