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법무부 "조두순 재범 위험성"...안산시, '조두순 격리법' 靑 청원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하고 끔찍한 짓을 저지른 조두순이 앞으로 80여 일 후면 12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합니다 조두순은 출소하면 가족이 있는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안산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금도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고 있다며 조두순의 영구 격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흉악범 인권침해 논란 속에 입법이 무산되기도 했죠 조두순 석방 이후에 당장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고 향후 어떤 법률적인 대책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이수정 경기대 교수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법무부가 지난 7월 조두순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담 결과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정] 법무부의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에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이런 여러 가지 TF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조두순의 재범이 생각보다 용이하지 않을 수는 있다, 이렇게도 동시에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법무부가 성폭력 사범, 일반적인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재복역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연 출소 전까지 심리치료를 받으면 조두순에게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이수정] 심리치료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리치료가 완전히 치료를 받지 않던 사람들보다는 한 25% 정도 재범률을 낮춘다는 건데요 문제는 0%로 재범을 확실하게 안 할 거다, 이런 보증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만으로 재범을 안 할 거다, 이렇게 확언하기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조두순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가장 불안한 사람, 여전히 안산에 살고 있는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일 겁니다 많이 불안해할 것 같고요 피해자 가족들의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떻게 보시고, 어떤 지원이 당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수정] 일단은 조두순은 자유롭게 결국 본인의 본거지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피해자들에게는 사실은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재판 중에 보복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뚜렷이 보였던 흔적들이 있어서 그러면 결국에는 피해자들이 불안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정도를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충분하냐 이건 충분하지 않을 개연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고요 사실은 굉장히 큰 의문이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피해도 하나도 회복이 안 됐는데,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가해자가 형벌을 받았고 이제 나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피해자는 이제서야 또 다른 불안과 고통에 시달려야 되는 건 그것이 바로 사법제도가 지향하는 정의가 맞냐 그런 의문이 지금 드는 대목인 거죠 [앵커] 그리고 조두순이 18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술을 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