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규제 의지 확고” vs 野 “굴종행위” / KBS뉴스(News)

북한이 이틀째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에 대한 비난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정부가 전단 살포 규제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굴종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 등은 오늘 주민 의견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남측 정부가 탈북민을 돌격대로 내세워 북 내부를 흔들려고 한다'거나 '상상할 수 없는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가 포함됐습니다. 어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발표한 담화문과 비슷합니다. 경기 김포 등 접경 지역 10개 지자체 시장과 군수들도 전단 살포 처벌법을 마련해 달라며 통일부에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규제 의지 재확인'으로 화답했습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 "국민들 다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어제 북측의 담화 발표 뒤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해당 법안이 대북전단 문제만 다루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가 설명을 내놨습니다.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적 발전 등을 위해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내용에 전단 규제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에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침해', '역대급 굴종 행위' 같은 날선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태용/미래통합당 의원 :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면서 오히려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실로 참담할 뿐이다."] 국회 외통위원장을 역임했던 무소속 윤상현 의원 역시 북한 실세가 법률을 만들라고 대한민국 국회에 지시하는 세상이 됐다며 참담함이 하늘을 가린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