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법 타당성 연구 용역 공개… “반드시 필요”

#인천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B tv 인천뉴스 이정윤 기자] [기사내용] 인천시가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용역에는 고등법원 설립기준과 인천시 현황, 인천고등법원 수요조사 및 분석, 타당성 분석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용역 결과 인천과 경기도, 부천·김포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지법 관할 인구는 지난해 기준 424만 명이지만 2037년에는 432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0년 기준 인천지법 항소심 중 민사본안은 3천405건으로 전국 19개 지방법원 중 3번째로 많고, 인천고법이 설립될 경우 예상되는 항소심은 1천844건으로 대구고법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시민 87 8%, 전문가 96 9%가 인천고법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연구결과를 활용해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2022년 10월 24일 방송분) ▣ B tv 인천뉴스 기사 더보기 ▣ B tv 인천뉴스 제보하기 채널ID: 'btv인천방송' 추가하여 채팅 페이스북: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 이메일: jylee7895@sk com 전화: 1670-7294 ▣ 뉴스 시간 안내 [뉴스특보 / B tv 인천뉴스] 평일 7시 / 11시 / 15시 / 19시 / 21시 / 23시 [주간종합뉴스] 주말 7시 / 11시 / 19시 / 23시 #남동구_인천서구_인천중구_인천동구_옹진군_강화군 #뉴스